뉴스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항소 항고 상소 상고가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딱 갈립니다. 대상만 잡으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오늘은 단계별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준정리로 끝내볼게요.결론부터 말하면 판결이면 항소나 상고,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이면 항고예요. 그리고 항소·상고·항고를 통째로 부르는 큰말이 상소입니다. 오늘은 단계와 대상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항소는 1심 판결, 상고는 2심 판결,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 상소는 이 불복들을 통째로 묶은 말1. “무엇에 불복하나”가 1순위 기준이에요이 용어들은 모양이 비슷해서 처음 보면 다 같은 말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구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상이 판결인지 아니면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